해외 입국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방법 규정 면제국가 알아보자 (22.2.4 개정)

해외 입국 자가격리 기간 및 면제국가 알아보자 (22.2.4 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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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-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는 7일간 격리 하는 바,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·불가피한 입국 목적*의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

* 중요한 사업상 목적, 학술·공익적 목적, 인도적 목적, 국외출장 공무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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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격리면제 제도에 대한 운영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 코로나 해외 입국 자가격리 기간은 7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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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입국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라는 결과와 코로나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법에 대애 보겠습니다.

 

1. 격리면제서 신청

 

○ 목적별 신청기관

- 중요사업목적 : 국내 기업‧단체 등이 「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(btsc.or.kr)」에 신청

- 학술·공익적목적 : 국내 기업‧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

- 공무국외출장 :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

- 인도적목적(장례식 참석, 직계가족 방문) :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

*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(가족관계서류, 예방접종증명서 등)는 스캔본 제출 가능

 

2. 격리면제서 심사

○ 목적별 심사기관

- 중요사업목적 :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기타 소관부처

- 학술·공익적목적 : 소관부처

- 공무국외출장 :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

- 인도적목적(장례식 참석, 직계가족 방문) : 재외공관

 

○ (심사시 확인사항) 사업의 중요성, 긴급성,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발급

- 예방접종 유무 관련없이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(‘21.12.2~)

- (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)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 여부 - (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발급) 일시 중지(‘21.12.2~)

 

3. 발급

○ 목적별 발급기관

- 중요사업목적 :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재외공관

*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,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·중기부에서 발급

 

- 학술·공익적목적 : 재외공관

- 공무국외출장 : 재외공관

- 인도적목적(장례식 참석, 직계가족 방문) : 재외공관

 

아래 사진은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도 그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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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격리면제서 유효기간 등 세부 규정

1) 유효 기간
○ 발급일로부터 14일 내 입국 시 격리면제서 효력 유효
* ‘22.1.24일 이후 발급된 격리면제서부터 적용
○ 유효기간 경과 입국 시 소지한 격리면제서 무효 처리
* 예시) ’22.2.1.일 발급 시 ’22.2.13. 입국까지 효력, ’22.2.14일 입국부터 효력 무효
○ 격리면제서는 발급 후 1회 입국에 한하여 인정되며, 재사용 불가

 

2) 격리면제서 발급 시점
○ 격리면제서는 입국 전 산업부․중기부* 또는 재외공관에서 발급
받아야 함
* 중요사업목적 중 심사부처가 산업부, 중기부인 경우 산업부·중기부에서 발급
○ 사후 발급은 불가하며 입국 시 격리면제서를 제출하지 않으면
자가 또는 시설격리 조치

 

3) 발급 부수
○ 격리면제서는 총 4부 지참(①입국 후 출국시 까지 본인 소지,
②검역대 제출, ③입국심사대 제출, ④임시생활시설 또는 주소지
관할 보건소* 제출)
* 특별검역신고서에 입력한 주소지 관할 보건소

 

4) 격리면제 기간
○ 해외접종 격리면제서 소지자 : 격리면제 신청 목적에 관계없이
입국일로부터 7일. 단, 인도적목적(직계가족방문)은 ‘21.12.3부터 면제서
효력중단)
* 격리면제서에 격리면제 일자가 기재된 경우에도 일자와 관계없이 입국일로부터 7일
○ 미접종 격리면제서 소지자 : 격리면제 목적 달성에 필요한 기간으로
한정하며 최대 7일까지 면제 기간 발급
○ 격리면제 기간은 입국일부터 기재, 일수는 만으로 계산(한국 날짜 기준)
○ 코로나-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
효력 즉시 중단 및 격리조치
○ 격리면제 목적 달성 및 격리면제 기간이 만료되어 격리 의무가
발생할 경우, 즉시 출국 또는 남은 기간 동안 자가·시설 격리*
* 예시) 10.1일 입국자의 격리면제 기간이 10.5일까지인 경우, 10.6일 출국 또는
10.6∼7일까지 자가 또는 시설격리 필요

 

5) 격리면제서 정보 변경 절차
 - 중요사업목적 중 심사부처가 산업부, 중기부인 경우 : 해당 부처(산업부, 중기부)
 - 중요사업목적 중 심사부처가 그 외 부처인 경우 : 재외공관
 - 학술·공익, 공무국외출장 및 인도적 목적인 경우 : 재외공관
 - 심사 완료된 격리면제서의 정보 변경*이 필요한 경우, 심사부처 재심사 필요 없이
재외공관에서 수정 가능(산업부, 중기부에서 발급된 격리면제서 제외)
* 격리면제서 상의 성명 오탈자, 입국예정일, 격리면제기간 등

 

6) 사증발급과의 관계
○ 격리면제서 신청 시 사증이 없는 경우에는 발급(신청) 예정인 사증을
기재하여 신청하고, 재외공관에서 사증 발급 사항을 확인 후
격리면제서 발급(중수본-25916호. 2020.10.5.)
* 중요사업 목적 격리면제자의 사증 반드시 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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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격리면제서 소지자 방역관리(PCR 검사 총 3회 실시, 신속항원검사 총 2회 실시)

1) 입국 전 PCR 검사
○ 입국 시 출발일 기준 48시간 이내 검사한 PCR 음성확인서 제출
※ 출발일 0시 기준 48시간 이내 검사 후 발급
* (예시) ’22.1.27. 10:00 출발한 경우에는 22.1.25. 0시 이후 검사한 서류만 인정(2일)

 

2) 입국 후 1일차 PCR 검사
○ 입국 후 1일차 PCR 진단검사에서 ‘음성’인 경우 격리면제 효력 발생
○ 해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 대기,
미접종 격리면제서 소지자는 임시생활시설 검사 후 시설 대기
○ 자가진단앱 설치 후 능동감시(증상여부 매일 입력) 실시
* 격리면제서발급자중발열, 기침, 목아픔등증상이있는경우공항검사소에서검사를받도록안내,
장례식참석목적으로입국한사람은본인희망시공항내검사 가능(중수본-20406호. 2020.8.11.)

 

3) 입국 후 3일차 및 5일차 신속항원검사
○ 자가검사키트를 본인 부담으로 구매하여 입국 후 3일차, 5일차
총 2회 검사 실시
○ 검사 결과(증상 여부 선택)를 자가진단앱을 통해 입력
○ 양성일 경우 즉시 보건소에 연락하여 PCR 검사 시행

 

4) 입국 후 6~7일차 PCR 검사
○ 격리면제 기간이 7일인 경우 주소지 관할 보건소에서 검사
※ 격리면제자는 6∼7일차 검사 결과를 심사부처에 제출해야 함.
단, 심사부처가 없는 인도적 목적(장례식참여) 격리면제자는 제출 불필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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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 PCR 음성확인서 미제출 등에 따른 조치사항

○ 입국 전 PCR 음성확인서 미제출 또는 PCR 제출기준 부적합시 조치사항
 - (내국인․장기체류외국인) 아래와 같이 조치
▸ 항공기 탑승 전 PCR 음성확인서 미소지자 항공기 탑승제한(’21.7.15.~)
* 단, 인도적(장례식 참석)‧공무출장 목적의 격리면제서 소지자는 입국전

 

PCR 검사 제출 예외 허용하나 입국 후 1일차 PCR 검사, 입국 후 3일차
및 5일차 신속항원검사, 입국 후 6∼7일차 PCR 검사는 필히 조치
▸ 입국 후 PCR 음성확인서 미제출 또는 PCR 제출기준 부적합시
격리면제 효력 즉시 중단
 - (외국인) 입국불허(’21.1.8.~)

 

○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사항(입국 후 1일, 입국 후 6~7일)
 - 격리면제 효력 즉시 중단되고 입국일로부터 7일간 자가격리 또는 시설격리
 - 자가격리 또는 시설격리 해제시까지 출국 불가